정부, 美 자동차 관세 폭탄에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 15조 공급

미국 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%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, 한국 정부가 자동차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책으로 1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.

정책금융 지원 확대: 당초 계획보다 2조 원 늘어난 15조 원으로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을 확대하고, 향후 소진율과 관세 파급에 따른 기업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추가 공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.
상생 프로그램 가동: 정부 지원에 발맞춰 현대·기아차도 금융권,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협력사의 대출, 보증,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.
중소기업 지원: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,500억 원으로 확대하고,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며, 1년간 관세 유예를 통해 조세 부담을 완화한다.
정보 접근성 강화: 중소 부품기업의 최신 관세 부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'관세대응 119(KOTRA)'와 전국 중소기업청에 설치된 '애로신고센터'를 운영한다.

전기차 보조금 확대: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, 정부 매칭 지원 비율을 20~40%에서 30~80%로 확대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.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(5%→3.5%)도 필요시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.
공공 부문 차량 구매: 정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올해 업무 차량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유도한다.
수출 다변화: 아랍에미리트(UAE) 등과 타결한 협정을 조기 발효하고 멕시코 협상 재개를 추진하는 등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삼고, 필리핀, UAE,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수출 지원 사업을 집중한다.
수출 바우처 및 보험 확대: 수출 바우처 예산을 2,400억 원에서 1,000억 원 이상 추가로 확대하고, 무역보험 지원 확대(한도 최대 2배 상향 및 단기수출보험료 60% 할인)를 연말까지 연장한다. 또한, 부품기업에 전용 선복을 제공하는 등 수출 물류 부담도 완화한

투자 세액공제 확대: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미래 기술 연구개발(R&D) 및 시설투자에 나선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.
생산 시설 범위 확대: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 생산 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·차체 등 여타 생산 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.
미래차 기술 확보: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, 상반기 중 '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'을, 3분기 중에는 '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(2025~2029년)'을 마련하여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한다.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확보와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 5,000억 원을 조기에 집중 투자한다.

대미 전략 거버넌스 재정비: 총리 주재 '경제안보전략 TF'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, 협상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.

정부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고,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,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.